법령 지적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9. 선고 96누1184 판결
[감봉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52] 감봉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68년
2. 서울고법 1968. 7. 9. 선고 68구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8특,133] 지적측량사징계처분취소청구사건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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